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 국회청원동의 바로가기
최근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국회 청원도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과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분들로 덕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적극 참여바랍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신상 공개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등 청원 요청
청원취지
2024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된 사건 입니다.
청원 내용
- 2024년 8월, OO 대학교 졸업생이 자신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사건은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 사건 폭로 이후 여성과 남성 피해자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의 높은 익명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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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취지
엔번방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참여자들을 모두 신상 공개하여 처벌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성범죄물 유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국가가 여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텔레그램이라 못 잡아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범죄자를 찾아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원 내용
-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포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함께, 관련 채팅방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텔레그램과 같이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플랫폼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관련 공유방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방조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참여자도 엄격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여,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원 사항
- 딥페이크 제작 유포자들에 대한 형량 강화
- 대한민국 내 텔레그램 금지
- 방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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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이나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청원제출 2.동의수집 3.심사 4.처리 이 절차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됩니다.